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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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만 아닐 뿐 중과실 처벌은 적용됨
이 무슨 개소리인지 다수가 인정 못하는 법은 개정 하는 것이 맞고 봅니다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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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개소리인지 다수가 인정 못하는 법은 개정 하는 것이 맞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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