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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CVID가 빠졌기에 전망이 밝다
알이탱탱 작성 18.06.13 09:08 조회 1,316
- CVID는 2002년 볼튼을 위시한 부시정권 미국의 네오콘이 북한압박용으로 만든 개념

- 당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었던 정세현 장관이 보기에 이상한 개념이었음

- C(완전한)과 V(검증가능한)은 동어반복

- I(불가역)은 주권침해임.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주권국가으로서는 불가역이란 있을 수 없음.

- 결국 북한만이 아니라 어떤 주권국가라도 CVID는 받을 수 없는 개념임.

- 결국 미국매파가 CVID가 내세우고 집착하는 까닭은 북한 압박 그 자체였던 것임.

- 2018년 트럼프가 CVID를 안넣었음

-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합의를 받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 됨

- 애초 북한으로서는 싱가포르같은 경제적 독재국가를 원함

-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게 핵심

- 북한으로서도 핵집착에서 벗어날 ""자기 명분""을 가지게 됨.

- 언론에서 CVID를 언급하고 집착한다면, 바보들임.

 

 미국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정세연  #cvid  #북핵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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