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1심 징역 3년 선고
한 가정의 부모님이 작별인사도 못하고
비명횡사로 돌아가셨는데
돌아오는건 징역 3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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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주의) 징역 3년 음주 사망사고 ㄷㄷ[358]조회 119,375 | 추천 2,432 | 2023.04.07 (금)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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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으로 보내야함
내가 신이면
그냥 보고만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감옥에 보내버림
그들은 국회에서 일 할 수준이 안됨
음주전과가 3회인데도 버젓이 운전하는 사회는
판사가 만든 것이다..
음주전과 2범이면 ...
군 복무기간 보다 짧아지것다?????
나라꼴 개판되는거 한순간 이네 ...
난 초범이니 1년 받을라나?
하긴 기존의 법 기준이라면 엄벌 맞지
평생 펜만 잡고사니...
책만보고 판단하는거지
반즈시 가해자와 법레기들도
똑같이 느쎠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란다
한해도 금방금방 바뀌는데.....
한번은 사기도치고 돈좀 긁어모아서 짱박아두고 ㅋㅋ 대한민국 진짜 우째될라노
판사..진짜..장난 쌈치기 하나??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기,마약,음주운전 장려하는것 같다.
대낮에 술처먹고 사람죽여도 3년...기가막히다
국개의원새기들이 저런거 방조하는걸 욕하고싶음 법약하다는거 지들 피해가려고 강하게 안만듬
검사와 판사는 판결을 할 뿐입니다
윤석렬과 일당들의 법집행이 맘에안든다고 하지말고
18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늦기 전에
음주, 마약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소 징역 10년에
사형까지 구형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죄의식도 없는 ㄴ
혈세만 축낼 꺼면 꺼져라 ai만도 못한 쓰레기들아
전관이라는게 결국 지금의 검사, 판사가 진급 누락되거나 혹은 사표쓰면 자기들도 변호사 개업 해야 하기에..
전관이라는 유혹을 뿌리 뽑지 못하는거지요..
자기들도 검사,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해야.. 승소률도 높아지지만 변호사 선임비용및 승소비용을 아주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아예 로스쿨 나와서 검사, 판사 안한사람이 해야 공평한 법 세상이 됩니다.
판새 검새들이 목숨걸고 막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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